407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내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내규

407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내규

2021. 04. 20 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제천시장애인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예방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제천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임직원 및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본회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본회의 책무) ① 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하 “괴롭힘”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적,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등의 행위

3. 다른 직원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       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사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의        공유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 부여를 하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① 본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담당자”라고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 겸임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9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담당자 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사건 접수대장을 작성한다.

제10조(상담) ① 제9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사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사자 간 해결)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담당자를 통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정식조사)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사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관계자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가 종료되면 별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참고인 등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본회는 제12조에 따른 정식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사무국장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5조(사건종결) ① 본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본회는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본회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본회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 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제17조(징계) ① 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무국 사무규정」제51조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본회는 사건이 종결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소속		직급		성명
대리인 (※ 제3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소속		직급		성명
행위자	소속		직급		성명
신청내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괴롭힘의 중지( ) 2.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경과
※ 관련 자료가 있을 시 첨부함
위 신청인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부서장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상담일지
상담원	상담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 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조사 의뢰	의뢰 일자
		의뢰 사유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   .)

상기 본인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                 )(으)로서 본 사건의 상담, 조사 절차 등 사건처리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및 관련자 개인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제천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