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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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규정

	2020. 05. 19.
	제 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본 위원회 규정은 본회 규약규정 제37조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며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을 경우 그 비위를 징계하여 건전한 체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제천시장애인체육회 각 가맹경기단체와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의 임원 및 선수에게 적용한다.

제4조(설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회에 상벌위원회를 둔다.

제5조(조직) 상벌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기능) ⓛ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한다.

1. 표창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표창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운영)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유고 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 중인 표창 또는 징계의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장  표    창

제9조(종류) 본 회의 표창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공 로 상

◦ 지 도 상

◦ 경 기 상

◦ 연 구 상

◦ 표    창

◦ 특 별 상

◦ 감 사 패

제10조(절차) ① 모든 표창은 본회 가맹경기단체장, 지역교육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② 본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한다.

제11조(표창시기) 표창은 충북장애인체육 및 제천시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이 있는 자,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수여한다.

제3장  징    계

제12조(상벌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ㆍ처리하기 위하여 가맹단체는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달리 구분한다.

1. 선수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2.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3. 심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강등,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4. 단체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②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③ 선수 및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1. 폭력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2.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 영구제명

1차 적발 : 영구제명

3.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제1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하여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

2.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부정 참가, 승부조작, 심판 편파 판정, 경기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4. 선수 및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에 위배되는 경우

6. 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해태 등 비위의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단체의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5조의2(징계기관 분류) ①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가 재심 후 의결한 징계사항을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② 경기단체가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은 소관 중앙 경기단체 및 본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③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징계관할 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단체 상벌위원회 등은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5조의3(징계요구)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16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심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사 요구) ① 징계 혐의자는 당해단체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당해단체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16조, 제17조,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의 의결) ① 당해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당해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20조에 의거 당해단체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당해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장애인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 당해단체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해단체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 등록관리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당해단체 상벌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단체의 재심사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거나, 해당단체 이사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징계사항을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당해단체가 재심사하여 징계 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이 규정 제16조, 제17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당해단체의 장 및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단체 이사회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한 징계에 대한 해제 또는 경감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징계의 보고) 당해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당해단체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