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지원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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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관리 규정

	2020. 05. 19.
	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사무규정 제87조에 의하여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이라 함은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제천시장애인체육회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사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사업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천시장애인체육회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① 사업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5의 양식에 의거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 또한 이와 같다.

단, 30만원 이하의 보조사업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사업의 효과

7.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결정) 회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사업비의 지원을 결정한다.

1. 규정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2.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사업비의 지원조건) ① 회장은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액의 자체부담과 규정 및 예산이 정하는 사업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회장은 사업비의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원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체육회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업비등의 결정통지) ① 회장은 사업비의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사업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지원지령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지원방법) 사업비의 지급은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며, 다만, 가맹경기단체 등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이라도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① 회장은 사업비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회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사업비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지원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자는 규정, 사업비지원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규정에 의거한 회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승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 실적보고) ①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사업비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회장은 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사업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사업비를 감액한다.

제15조(감독) 회장은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신고)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회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사업비 지원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자 (대표자)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보조사업명
사 업 기 간
교부신청금액		금 원
총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또는 단체의 대표자) : (직인 또는 사인) 제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서 약 서 4.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5. 이행동의각서 6. 단체(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7.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 (계좌)을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별표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 사업개요

○ 기    간 :

○ 주최/주관 :

○ 장    소 :

○ 사업내용 :

4.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산 :

○ 부채 :

5.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계획

월 별	전 년 도 실 적	지 원 년 도 계 획

※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6. 보조금 산출내역

(단위 : 원)

항 목 별	계	보조금액	자체부담액	산 출 내 역
개최보조금
운영비

7. 경비의 사용방법

○

8.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 성명, 부담금액, 부담방법

9. 사업의 기대효과

○

○

10. 자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1. 전년도 실적증빙서(단체활동 사진, 스크랩, 각종활동 관련서류 등)

※ 사업 세부내용, 활동실적 및 계획 등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지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별표 3]

예 산 집 행 계 획 서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재원	지출 비목	지출계획	금액	산출내역
합계
	보조금	계
	자부담	계

[별표 4]

서  약  서

□□□ 보조사업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표 5]

이  행  동  의  각  서

○○○○단체는 당해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자부담금 및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단체명의로 된 단일통장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겠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보조금 지원 및 다음연도 사업비 보조를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민간단체명 (대표자)	( 직인 )
통장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별표 6]

청     구     서

일  금 :       원정 (           원)

상기금액을 제□□회 □□□ □□□ □□□대회 출전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21.   00.  00.

제천시장애인□□□협회장   □ □ □

제천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