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0. 휴직자 복무관리지침

휴직자 복무관리지침

5070-

휴직자 복무관리지침

2021. 04. 2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천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소속 휴직중인 직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본회 소속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본회 소속 임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제2장 복무관리

제3조(휴직종류) 휴직의 종류는 휴직사유에 따라 상관없이 실시하는 의무휴직(질병 병역휴직 등)과 본인 의사에 따라 실시하는 신청휴직(육아 연수휴직 등)으로 구분한다.

1. 질병휴직 : 신체 정신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휴직

2. 유학휴직 :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및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3. 연수휴직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및 동 부설연구소 등에 연수하는 경우

4. 육아휴직 :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5. 가사휴직 :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의 간병을 위해 허용하는 휴직

6. 자기개발휴직 :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대학원 등 국내 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등

제3장 휴직 실태점검

제4조(휴직자 복무관리) 휴직중인 소속직원이 휴직 기간 중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며, 소속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복무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휴직 종류나 본회 사정에 따라 별도로 추진한다.

③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결과보고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한다.

④ 심사결과 대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복직명령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휴직자 복무관리 심사위원회

제5조(휴직검증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휴가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각 임원(부회장,이사) 및 시청 담당주무관 1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팀장이 한다.

단, 휴직자 본인이 대상인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달성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⑧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6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휴직중인 해당 직원은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복무상황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휴직 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시기를 조정하되, 보고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 할 수 있다.

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시에 할 수 있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21년 4월 20일)

제1조(시행일) 이 지침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 기관명 : 제천시장애인체육회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나. 점검부서 :

다. 점검내용 :

※ 첨부 : 세부 점검결과 보고서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소속	적발 인원	휴직 종류	적발 시점	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

※ 해당기간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 기타 건의사항 등

※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별표 2]

1. 소 속	제천시장애인체육회
2. 부 서
3. 성 명(직위)	( )
4. 휴직종류	(예시)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간병휴직 등
5. 휴직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6.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 질병휴직, 질병휴직, 유학휴직
7.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 영유아를 동반한 해외 체류는 기간에 관계 없이 해당 없음 기재 14일 이내의 단기 체류는 해당 없음 기재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8.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9. 휴직자의 복무상황
20 년 월 일 휴직자 (인) 제천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별표 3]

1. 소 속	제천시장애인체육회
2. 부 서
3. 성 명(직위)	( )
4. 휴직종류	(예시)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간병휴직 등
5. 방문국가	(예시) OO
6. 체류기간	20 . . . ～ 20 . . . ( 개월)
7. 연락방법 및 연락처	로밍예정 / 010-0000-0000
20 년 월 일 휴직자 (인) 제천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휴직자 국외 출국 신고서